“타워크레인 멈춰라”…‘조합원 채용강요’ 노조 간부, 집유
자신의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시킨 50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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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시킨 50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력 행…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자신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모욕 혐의로 남씨가 누리꾼 30명을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소환 조사 일정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을 알려줄 수는 없으나 고소장은 접수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검찰이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다른 택시 회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틀째 착수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
현직 경찰에 전화해 ‘비트코인 투자 사기’ 범행을 시도한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이들은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수십억원을 편취했는데, 범행 당시 관련 전화를 받은 경찰이 사기를 직감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인터넷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정혜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오전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8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사고 직후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또 다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 최초 목격자인 유모씨는 “(당시 운전자에게)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첫…
가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기, 공갈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모집책인 청소년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
동료를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장소를 물어보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조직폭력배와 합세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6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
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대건설 임·직원들은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관여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오전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 돌연 불출석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와 범인도…
뇌물 사건 피의자가 수사 자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뇌물 사건으로 조사받던…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호수공원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사슴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2분경 “여성이 사슴뿔에 다쳤다”는 목격자의 119 신고가 들어왔다. 사슴뿔에 양쪽 허벅지를 찔린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