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
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 그사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성 진영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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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 그사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성 진영과 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공수처가 물러선 것이다. 6일까지였던 1차 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 체포는 못…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8개 수련병원을 사직한 교수는 1729명으로 전년 동기(865명)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 다시 취업하고 추가 채용도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교수 수도 200명가량 줄었다. 늘어난 의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망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해 3, 4월경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게 시국 걱정을 하며 “비상대권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후 5, 6, 8월에도 비상조치 운운하는 자리가 이어졌…
“검사가 법 집행을 못 하면 거기서 죽어라.”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의 거센 저항에 현장에 있던 검사가 “물러나야 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자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른바 ‘안종…
내 사무실은 캠퍼스 내 1980년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인들은 ‘정치 과잉’ 상태에 빠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 한 명이 결정한 정치적 이슈가 5000만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180도 바꿀 뻔했다. 그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두고 나라가 찬반으로 갈라졌다. 비상계엄에서 탄핵,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이어지는 일…
겨울 산은 적막하다. 가을 내내 양식을 모아둔 다람쥐들은 어디에 웅크리고 있을까. 여린 멧새들은 어디서 추위를 피하고 있을까. 깊은 땅속을 파헤치고 들어간 아이들, 세상을 누비고 느끼던 모든 작은 것들아, 깊숙이 떨어져 내린 태양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잎들이 다시 푸르러질 때까지, …
멀리서 봤을 땐 연속 무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한 명이 무너지면 끝이야, 힘내! ―경기 화성시에서
올해는 을사년이다. 작년에 을사사화, 을사보호조약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괴담이 돌더니 계엄 사건이 터졌다. 올 상반기는 정치적으로 격동의 시간이 펼쳐지게 됐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정치·경제적 영향은 오래갈 것 같다. 오래간다기보다는 좋은 방향이든…
《진짜보다 막강한 가짜 세계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인간 스스로 진짜와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선택의 자유를 뜻한다. 매트릭스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공지능(AI)에 의해 뇌세포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뜻하는데, 이것이 입력된 인간은 평생 가상현…
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다. 돈도 사고파는 상품이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 원화로 달러를 사는 가격인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뒤 치솟던 달러 값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더욱 급등해 지난해 1달러당 1472원으…
사람은 강하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도 살아나간다.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트라우마다. 사실 의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아주 좁게 정의한다. 범죄, 전쟁, 폭행, 납치, 자연재해 등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심한 부상, 성폭행을 경험했을 때, 혹은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하거나…
중용(中庸)이라는 유학 경전에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천근한 말이라도 살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 뒤에는 ‘양극단을 모두 살펴 가장 적절한 것을 백성에게 적용했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순임금은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손꼽힙니다. 순임금의 이런 태도가 그의 시대…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1924∼2024·사진)의 본명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애칭인 ‘지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공대를 졸업한 뒤 7년간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
● 유래: 사기(史記) 범수채택열전(范睢蔡澤列傳)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위나라 범수(范睢)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중대부(中大夫) 수가(須賈)의 부하로 수행하면서 뛰어난 언변으로 상전인 수가보다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를 시샘한 수가는 귀국 후 위나라 재상에게…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새해 한자리에 모여 정치 안정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봉쇄하고 역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관계…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의 상가 건물에 큰불이 났지만 내부에 있던 310여 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다. 지하 5층, 지상 8층인 이 건물에는 음식점과 병원, 은행, 학원 등이 있어 화재 당시 이용객이 많았고, 지하 1층 어린이수영장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강습을 받고 있었다. 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