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부족…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할 것”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며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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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통령실 “여가부, 법 개정 전이라도 폐지 공약 이행”
대통령실은 22일 김현숙 장관이 떠나며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고 부처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관한 확고한 …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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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단-택지개발… 그린벨트 대폭 푼다
지방에서 산업단지나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총량 규제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해진 그린벨트 면적을 유지하다 보니 개발 사업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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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1·2등급 지방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 난개발 우려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량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나선 건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이나 지방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 발전의 종합적인 밑그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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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산 전통시장서 카스테라·전통과자 구매하며 응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옛날 카스테라와 전통과자를 먹으며 상인들에 응원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선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남구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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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산 KTX-이음열차 빨리 추진…시민 제안, 신속히 정책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귀한 말씀은 무조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무조건 되게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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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이달 말 방한…尹 대통령 예방 조율중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21일 “메타 측으로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의 방한은 20…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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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땐 그린벨트 총량 제한 없이 푼다…1·2등급지도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허돼 왔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인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또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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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5개월 만에 사표 수리…여가부 사실상 폐지 수순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했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여가부는 차관 직무대행체제로 개편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일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 인사 발령을 여가부에 통지했…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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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 취소 등 첫날 피해 34건 접수”… 의사협회 “동네병원 집단휴진도 검토중”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운영 첫날에만 수술 취소 및 연기 등 34건의 환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의료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이뤄…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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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8차례 의정협의, 소통하긴 했나… 회의록 공개해야[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2/21/123613242.1.jpg)
1년간 28차례 의정협의, 소통하긴 했나… 회의록 공개해야[기자의 눈/박성민]
“정부는 의사들과 28번이나 만나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요. 도대체 양측이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정부가 이달 6일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9일 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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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정부 독선에 경제-민생 파탄 직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을 49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한 것. 정부·여당에는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촉구하며 증오정치 극복을 촉구했다. 홍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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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중대사관, 요소 수출 제한 알고도 정부에 보고 누락”
주일본대사관의 관세관 A 씨는 2022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했다. 10번 중 7번을 늦은 것. 그해 특별한 업무 실적도 없었던 A 씨는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등급(E)과 차상위등급(S)을 받았다.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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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3천명 필요하지만 2천명 결정…지금 안하면 더 늘려야”
대통령실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매년 3000명 정도가 추계상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는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00명 정도로 결정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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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축사 중 소리친 카이스트 졸업식 소동, 사전 예고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질러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전에 소동을 계획하고 이를 미리 대전지역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신 대변인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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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총리급 격상하고 상근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이 주형환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 체제에 힘을 싣는 동시에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해…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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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 현안에 독일 방문 연기”…獨 대통령 “충분히 이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독일 방문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국내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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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사망’ 권대희 사건 前검사, 대통령 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학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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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김현숙 여가장관 사표 곧 수리…차관 대행 체제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작년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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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원 약발 안 통했다…사립대 17% 등록금 인상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4년제 사립대 2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190개 국·공·사립대 중 26개교(13.7%)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지난해 17곳(8.…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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