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사람보다 돈이 중요한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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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尹 “연탄 3장으로 버티는 경로당 가슴 아파”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손길이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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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개 준조세 전면 재검토… 野 “총선앞 감세로 표심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준조세’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덩치가 커지며 올해 24조6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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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관들에 “업무 ‘절실함’이 차이 만들어…현장 파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위원들에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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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태열·안덕근 등 신임 장차관급 5명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신임 장·차관급 공직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태열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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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특단 대책 주문 후 與 총력전…나경원 “결혼하면 2억 초저리 대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4월 총선을 앞두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화두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한 뒤로 여권 전체가 저출산 문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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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미 대사를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돼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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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 원장 임명안에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을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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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포격 도발 때 임무 완수한 해병대 자랑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이달 초 서해 접경지역에서 감행한 포사격에 맞서 우리 해병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 임무를 완수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16일 해병대사령부가 경기도 성남 소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병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해병대 예비역 대상 정…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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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폐지-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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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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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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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포함 통행료 면제…전 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 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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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을 상시 상향하고 가맹점을 늘려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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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재유예…최대 月 6604원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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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대만 총통 선거 영향 예의주시 속 균형외교 유지
정부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균형외교 전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라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대표단 파견 등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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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단통법 폐지 포함해 제도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스마트폰 기기값은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 3사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다…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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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 주장은 거짓 선동”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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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요청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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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건 거짓 선동”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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