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MBC 정정보도하라”…외교부 승소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발언 논쟁과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열고 이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MBC는…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
尹대통령 ‘바이든 vs 날리면’…오늘 법원서 첫 판단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정정보도청구 소송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5월까지 빚 다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 해이 심화” 지적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검토… “총선용 참사 악용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공정한 경쟁 이뤄지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15552.1.jpg)
[단독]국정원 산하 전략연 고위 탈북민 채용, 文정부때보다 4배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서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고위급 탈북민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통일부도 본부 자문기구·소속기관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최소 18명의 탈북민을 기용하고 있…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가장 중요한건 물가 안정…의료·주거 생계비 줄일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주요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으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건 물가안정으로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소득도 올라…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총선용 악용법”…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대통령실 특활비·수의계약 공개 판결…“국익침해 우려 없다”
뉴스타파가 예산자료를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1일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대통령비서실의 공사·…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태용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복원돼야”…엑손모빌 의혹엔 “만난적 없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자유시장 경제, 국민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정애, 14개 중앙보훈단체 잇달아 방문…보훈업무 첫 공식 행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새해 들어 14개 중앙보훈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보훈업무의 첫 공식 행보로 이달 5일, 8일, 10일 등 3차례에 …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尹, 정부 요직 선후배·동기로 도배할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 “정부 요직을 선배, 동기, 후배로 도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철환 전 서울…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5만채 공급’ 재건축으로만?…리모델링 추진 100만명 뿔났다
정부가 향후 4년간 95만채를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자, 리모델링 추진 단체가 유감을 표했다.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 뜯어내야지’ 생각, 중산층과 서민 죽여”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주택 문제’ 해결 약속…장관 “빨리 고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윤 …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프로필]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대응 전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0/122985447.2.jpg)
[프로필]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대응 전문가
10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내정된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제통상환경 전문가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안보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정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진주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판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장·차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재직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 써왔다”며 …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文 정부 겨냥 “‘공공복리’란 이름 붙여 재산권 마음대로 규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편)에 참석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