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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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대환보증 신설
정부가 주택 공급 사업 등을 위한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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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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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하는 게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아닌 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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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임명…“경제 통상·다자 외교 분야 경험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지명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경제 통상과 다자 외교 분야경험이 많은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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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기 신도시 일산 찾아 “신속하게 재건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건물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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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외통위 위원들은 지난 8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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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건희 리스크 논란에 “특별감찰관 설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반드시 이번 기회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자는 여론이 70% 정도 갤럽에서 나오지 않느냐”며 “그것만큼 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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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말 믿고 분양받았는데…” 4만7000가구 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593채 규모의 ‘e편한 고덕 어반브릿지’. 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정부가 작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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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리스크 못 피해가… 대응 절박” 與 중진 연석회의서 ‘총선 부담’ 쓴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안고 총선을 치르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윤재옥 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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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당·부처 의견 종합해 입장 낼 것”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 이송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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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항공청 신설법 통과에 “우주 강국 위한 위대한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에 기쁨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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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부 2차관 강인선·안보실 3차장 왕윤종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0일 이같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된 강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변인을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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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이러한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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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올해 국정운영 목표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충주시 홍보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따뜻한 정부…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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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경제안보’ 전담 3차장 신설…‘1실장 3차장’ 체제로 개편
국가안보실이 오늘 11일부터 기존 1실 2차장 체제에서 1실 3차장 체제로 직제가 개편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 개정안’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제3차장 신설은 지정학적·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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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정책 홍보, ‘충TV’ 같은 혁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신년사에 이어 ‘국민 중심의 국정,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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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전부처 과제중심 ‘원팀’돼 신속 해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중심의 …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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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명 구속 기로…영장심사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법은 9일 오전 10시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이들은 이날 오전 9…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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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터널 10곳 중 7곳 재난방송 불량”…정부, 중계설비 지원 확대
전국의 도로·철도 터널 10곳 중 7곳에서는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해 지하공간 내 재난방송 수신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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