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세워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우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청소년 환경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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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與 “尹 국정브리핑, 민생살리기 의지” vs 野 “불통·독선·오기 재확인”
여야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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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마무리”…한동훈 ‘유예’ 제안에도 강경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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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여사 檢조사에 “나도 검사때 전직 영부인 자택 찾아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수사 처분에 대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 관련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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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청년-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속보]尹 “우리 경제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어…더 크게 도약할 것”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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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의료대란 위기에도… 尹-韓, 해법 없이 갈등만
일반 병원이 쉬는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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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대증원 유예’ 한동훈 충돌 격화…만찬 미루고 정면 비판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이 불씨가 되면서다. 대통령실은 28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하는 한편,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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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측 “응급실 붕괴 직전, 대책 제시해달라” 대통령실에 역제안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거절한 가운데, 한 대표측은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역제안을 했다.한 대표측 핵심 관계자는 28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붕괴 직전에 놓인 응급실의 응급 상황을 해…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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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잉크도 마르기 전 유예는 답 아냐”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입시를 준비 중인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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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28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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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갈등 탓? 만찬 연기 후 모습 드러낸 한동훈[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28/126726969.1.jpg)
의대증원 갈등 탓? 만찬 연기 후 모습 드러낸 한동훈[청계천 옆 사진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나섰다. 먼저 당…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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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만찬 연기 통보 패싱?…“이야기 들은 것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를 배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것은 모르겠다”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서 ‘오는 30일 만찬 연기가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만 사전 통보됐다는…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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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국군의날에 조선총독부 떠오르는지 의문”
대통령실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대해 야당 의원이 친일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에서)논의가 넘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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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기업간 분쟁 해결위해 미 정부와 공조”
대통령실은 미국 원전기업과 프랑스 측에서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데 대해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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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8%로 역대 가장 낮았던 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3% 초반으로 묶으면서 2년 연속 긴축 재정을 이어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년 재정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2019…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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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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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24조 구조조정… 긴축 살림에도 나랏빚 첫 1200조 넘을 듯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출 증가율이 3% 안팎에 머물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본격화된 세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7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기는 재정 건…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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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항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韓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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