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직무관련성만 피하면 된다는 뇌물 가이드라인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뇌물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전날 김건희 여사 등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한다는 관련 각종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제한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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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쌀 재고량 5만t 매입…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쌀 민간 재고 15만 t 중 5만 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약 5만 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쌀 초과 생…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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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尹,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영웅의 제복’…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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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한 사람 격노로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박 전 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과정에 대해 묻자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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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채상병 청문회’서 “수사 중으로 답변 어려워”…결국 10분간 퇴장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다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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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 ‘155㎜ 포탄·탄약’ 우선 지원 사실 아냐”
대통령실은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155㎜ 포탄, 대전차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같은 보도…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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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尹대통령 고발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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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훈요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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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대책 ‘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안한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검토하던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다수의 규제완화로 제도의 필요성이 희석됐고,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도입을…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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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1/125539761.2.jpg)
[단독]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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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세 공제 최대 10억서 상향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현행 최대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배 넘게 오르는 동안 공제 한도가 묶여 있어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의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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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155㎜ 포탄 등 우선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0/125532843.2.jpg)
[단독]韓,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155㎜ 포탄 등 우선 검토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 지원하더라도 해외로 우리 무기가 나가는 만큼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해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우선 검토해 둔 것이다. 정부…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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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간 尹 “3조4000억 규모 영일만 횡단고속道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대구·경북(TK)을 방문해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을 관람하며 보수 텃밭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의 TK 방…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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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이병화-고용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등 차관급 3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과 함께 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를 부처 차관으로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개각과 주요 정부기관 인선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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