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윤 대…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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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험 적립금은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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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독립운동-광복 주체, 광복회 혼자만 아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사상 처음으로 쪼개져 개최된 뒤에도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6일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립 분야 공법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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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통일구상 하루만에 ‘北자유인권펀드’ TF 가동
정부가 16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 등 이행 작업에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발표한 이튿날부터 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인배 …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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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코로나 치료제 26만명분 추가 공급”
대통령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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