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사법부, 국민 인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대법원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뜻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에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천 처…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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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주식시장 정상적으로 개장
4일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밤 발표된 비상계엄령으로 주가와 환율 등의 시세가 요동쳤으나, 4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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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尹 비상계엄 해제 안도…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기초”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한국 국회의 투표를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기초이며, 우리는 이 상…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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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명령 안따른다”던 국방장관, 尹에 계엄 건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는다”라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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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즉각 사퇴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4일 오후 12시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연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22분경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끌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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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견 북한 병력 2000 명 러 부대에 배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1만1000 명 가운데 2000 명이 러시아 부대에 배치돼 있으나 최전선에 투입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표는 지난 2일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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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참담한 상황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오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는…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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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톱도 몰랐다…한동훈 “반헌법적 계엄” 추경호 “소통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의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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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 몰락할 수 있다”
“12월 4일 이른 아침에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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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일 오전 8시 ‘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비상 의원총회
국민의힘이 4일 오전 8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8시 비상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황에 관해서 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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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尹 비상계엄 해제에 “투입 병력 모두 부대 복귀”
군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투입한 군 병력을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4일 밝혔다.군은 이날 새벽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12월 4일 오전 4시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군은 또한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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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내란죄 못 피해… 즉시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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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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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진입한 군, 이재명 체포조 가동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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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헬기 투입…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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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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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 위협도
계엄사령부는 3일 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19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10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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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예산삭감 예로 들며 “野 체제전복 시도”… 국가비상사태 해당여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 이유를 밝혔다. 국회를 겨냥해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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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실로 달려간 시민들 “울분 터져 뛰쳐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전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군 병력과 시민,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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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담화 “범죄자 소굴 국회,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렇게 말하며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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