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법사위서 요구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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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특활비, 반드시 삭감”…검찰 견제카드·협상 지렛대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원점 논의로 맞서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 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윤종군 원…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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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규칙 개정안에 대해 “특검 추천의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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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의정 협의체 언제든 재개…의료계, 강성 주장에만 매몰 안됐으면”
대통령실은 3일 ‘여의정(여야의정·야당 불참 중) 협의체’ 중단 상황에 대해 “2025년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 조금 쿨링타임(냉각기)을 가져보자는 정도고, 언제든지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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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감액안, 민생 외면하는 처사…국회 초당적 협력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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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특검 규칙개정은 꼼수…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국회 규칙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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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20개 먹었다” 명태균 녹취 공개…秋 “엉터리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명 씨와 지인들 간 녹취록이 3일 공개됐다.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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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드라이브…4일 정책 토론회 좌장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TF 공동주관으로 민주당…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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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사과? 국힘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만 열면 남탓”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액 예산안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과 남탓하는 정부는 이제 간판을 내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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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모친, 무죄 탄원…“남 피해주지 말라 교육”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어머니는 탄원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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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야 감액 예산안·탄핵 추진에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강행을 놓고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에 불과하다”며 3일 비판을 쏟아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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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처리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상…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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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해외 빼돌리면 1년 이상 징역·20억 이하 벌금…처벌 강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이 개정법률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엔…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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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고발 1년여 만
검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3…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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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베를린서 獨외교차관 면담…“북러 군사협력 우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2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와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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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공언하자 참여로 선회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자 22…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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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레이더에 안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여대 내년초 도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03/130553909.1.jpg)
[단독]軍, 레이더에 안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여대 내년초 도입
지난달 북한이 개최한 무기 전시회 현장에서 포착돼 새로운 대남 위협 무기로 떠오른 종이비행기 ‘골판지 드론’을 우리 군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드론은 소형에 소음이 작아 포착이 어려운 데다 종이라는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대당 가격도 500만 원 안팎…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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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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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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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재개한 공수처, 이종섭 조사 계획
수사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로 반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최근 재개됐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의 연임이 10월 말 재가된 후 다시 수사에 속도를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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