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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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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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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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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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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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러 국방 “내년 전승절에 부대 파견을”… 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 달라고 초청했다. 북한 대표단 참관 등 형식이 아니라 아예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러시아군 열병식에 동참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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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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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金여사 돈 받아 주겠다” 明관련 업체 각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작성해준 채무이행각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각서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했던 PNR에 줘야 했던 비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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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도 155㎜ 포탄 생산… K방산 수출 줄듯
폴란드가 러시아 전쟁으로 수요가 폭증한 155mm 포탄의 자체 생산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포탄 자체 생산에 돌입했다. 155mm 포탄 최대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 의회…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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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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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 예산 증액”…한동훈, 안양-의왕 폭설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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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정기관 쌈짓돈 다 묶었다… 검경·감사원 특활비 전액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활비-특경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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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경비 전액 삭감 방침에…檢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내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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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 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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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 러 국방 “전승절에 부대 보내달라”…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러시아 주장)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달라고 초청했다. 북한 대표단 참관 등 형식이 아닌, 아예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러시아군 열병식에 동참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내…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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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공군조종사 “FA-50 성능 대만족…민첩함에 놀라”
“FA-50은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항공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FA-50 조종사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와(37) 중령은 지난 11월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고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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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명 고발…“검사·감사원장 탄핵은 위법”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일 이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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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치안-재난대책 예산도 깎나” 野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조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민주당 박찬…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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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대치 속 처리 합의 6개 민생법안도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일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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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1일 촉구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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