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헌·위법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 중지하라”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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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국회법·양곡법, 재의요구 건의…상설특검, 헌법소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추 원내대표…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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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번째 거부권 행사, 민심 외면…토요일 광화문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오는 30일 다섯 번째 장외집회 참여를 당원들에게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정권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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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선거법 유죄는 “미친 판결” 위증교사 무죄는 “사필귀정”?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8/130529171.1.png)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는 “미친 판결” 위증교사 무죄는 “사필귀정”? [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재판 내용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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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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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북러 불법 군사협력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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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두 번째 강행 처리…與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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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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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김민전, 韓 면전서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친한계 “한동훈 임계점 왔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친윤(친윤석열)계 간 충돌이 김건희 특검법 연계설과 맞물려 격화되자 친윤계에서 “냉각기를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 친윤계의 당원게시판 공세와 관련해 친한계에선 “한동훈 대표가 임계점이 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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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尹 12월 특검임명 안하면 탄핵명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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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이어 “국감서 위증”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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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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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도 칠삭둥이였다”…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8/130527138.1.jpg)
尹 “나도 칠삭둥이였다”…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청계천 옆 사진관]
윤석열 대통령이 28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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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뇌물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에 “檢의 탄압” 부결시켜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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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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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 순직’ 임성근 사단장 전역… ‘시한부보직’ 발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8/130526212.1.jpg)
[단독]‘채상병 순직’ 임성근 사단장 전역… ‘시한부보직’ 발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소장·해사 45기)이 전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임 소장은 최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정책연구관(3개월 기한)’으로 발령받았다. 정책연구관은 정기…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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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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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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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민주주의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 尹퇴진 시국선언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등 52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8일 발표했다.이날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 525인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약 3000자에 이르는 시국선언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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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정부 지원 살펴볼 것”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 지원 대책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될 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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