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0도 인사’ 유인촌 장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 인사드린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도 문체부 예산 집행 방향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우선 요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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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대통령실 분야별 업무보고 청취…‘과학기술·저출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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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나이키가 왜 여기에?…北 유학생이 올린 백화점 내부 사진
북한 평양시에 위치한 대성백화점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해외 고급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돼 있는 모습이다. 북한에 대한 각종 수출을 제한하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한에서 유학 중이라고 밝힌 중국 대학생은 자신의 SNS에 이달 3일 북한의 대형 백화점인 ‘대성 백화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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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 서신 공개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담담하게 적응하려 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첫날밤을 보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동료 의원 및 지지자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했다.지난 12일 징역 2년형을 확정돼 16일 아침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17일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조 전 대표 가족…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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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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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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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 신속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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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인 헌재’ 유지 시도…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림수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 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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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판관 임명 말라는 권성동, 내로남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하루 만인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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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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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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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한 전현직 정보사령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1…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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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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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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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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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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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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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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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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