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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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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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정숙 여사 소환, 불법 수사 멈추라…망신주기 언플”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무리한 불법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대책위원장을 맡…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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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변호인 “무죄”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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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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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업비트서 코인 580억 탈취, 北 해킹조직 짓이었다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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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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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野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의결했다. 대통령실 특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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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운영위 예산 강행처리…내로남불인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퇴장했다. 여당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해야 할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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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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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가족 이름 ‘尹 비방글’ 작성자 추가 고발 당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1/130473854.1.jpg)
[단독]한동훈 가족 이름 ‘尹 비방글’ 작성자 추가 고발 당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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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떨어진 이유 1위 ‘박봉’…2위 ‘악성 민원’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낮은 임금’을 뽑았다.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사처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기획 연구회를 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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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개성공단 40여개 시설 무단가동…계속 증가”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활동)이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이동 등이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의 무단 가동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40여 개의 우리 시설을 무…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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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추세 증가…“40여개 시설 사용 중”
통일부가 21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우리 자산 해당 시설이 4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인원 출입과 이동 정황이 지속되는 것은 북한이 우리 기업과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북한이 현재 우…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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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명태균 회유·거래 없어…사이도 안 좋은데 어떻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 씨를 회유한 적도, 거래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 씨가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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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거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녹취 내용이 21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5개를 공개했다. 2022년 지방선거 전인 4월과 선거 직후 6월 중순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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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 않겠다”…가족 명의 ‘尹 비난글’에 입장 안 밝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자녀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 대표는 21일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족을 언급한 질문에는 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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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도 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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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사원 ‘문 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 요청에 “정권 하수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이 정…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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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또 기소해야 했나…정치 부재 안타까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1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보도 내용을 봤다”며 글을 적었다.그는 “절반이 관…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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