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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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란 섬…
군이 지난 21일 쏘아 올린 정찰위성 3호기는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게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합성개구레이더’로 불리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
한국군 3번째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국방부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한국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정상적으로 임무 궤도에 진입한 후 지상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군사정찰위성 3호기는 21일 오전 3시 34분 경(현지시간·한국시간 오…
우리 군의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21일 발사돼 계획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 발사 성공에 최종 성공할 경우 1·2호기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군집 운용을 통해 지구를 하루 수십 차례 공전하며 북한 지도부 등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는 21일 “한국시간…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은 국헌문란 내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21일 일주일을 맞았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줄이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혼란 최소화에 집중하고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우리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송년모임’ 격려사를 통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6명의 억류자 가족들은 생사도 확인하지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목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쥔 형국이 됐다.”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린 현 상황을 정치권에서 집약…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밝혔다.신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태균은 내가 30여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명일 뿐”이라며 적극 부인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명태균 논란이 포함 돼 혹시 나도 연루되지 않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리는 첫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격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고 …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로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2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발급된 ‘위조 신분증’이 공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인포은 지난 20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가짜 정보가 담긴 위조 신분증을 발급했다며 관련 사진 여러 장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틀 전인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형사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이 그동안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요청한 데다 최근 법관 기피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케이블타이와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19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한미 고위급의 대면 접촉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