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장 한성진, 진보 성향 ‘인권법연구회’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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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포항시장-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이준석, 지방선거 공천 과정 또 폭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은 15일 “(윤석열) 당선인이 역정을 내며 공천 얘기를 했다”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났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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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트럼프 취임전 회동은 어려울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가진 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한 지 2년 만이다. 도널드…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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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판사 보복 시작”… 與 일제히 ‘이재명 유죄’ 성토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이 시작됐다.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15일 더불…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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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율 3주만에 20%로 소폭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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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진핑, 한중정상회담 시작…북한군 우크라전 참전 대응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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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6일 비상총회 개최…이재명 1심 선고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따른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은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비상…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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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 간 결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 간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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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전’에 ‘눈도장’까지… 이재명 선고날 바빴던 민주당 의원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35591.1.jpg)
‘방탄의전’에 ‘눈도장’까지… 이재명 선고날 바빴던 민주당 의원들 [청계천 옆 사진관]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 의원님들 나오세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열리는 15일. 이 대표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자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악수 세례가 시작됐다. 현장을 지키던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고,…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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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북 군사협력,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위협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러-북 군사협력의 본질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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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트럼프, 북-러 밀착 탓 김정은과 접촉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engage)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강한 해군력을 방…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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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1…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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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집단갈등 해결사 나선 권익위 “정부 출범 후 26만명 고충 해소”
“소음이 적은 전기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섀시(창호) 공사도 해줄 겁니다. 걱정하시는 소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은 경북 울진 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조정안을 전달했다. 올해 초의 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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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 “尹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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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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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업 지배구조 바꾸겠다” vs 與 “기업사냥꾼들 경영권 탈취에 노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라며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에서 이걸(상법 개정안)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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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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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 대법원서 형 최종 확정땐 10년간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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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나…여의도 민주당사 매각해도 340억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해 보인다.서울중앙지…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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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지금까지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4건 중 3건의 판례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라…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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