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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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가 이같이 말하자 친윤(친윤석열)계, 비한(비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장 여기서 나가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에 공개적으로 맞서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론 찬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찬성표가 12표에 그치면서 20여 명의 친한(친한동훈)계 결…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앞 시민들의 집회 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5시경 탄핵소추안 가결을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갖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 치러질 수 있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앞세우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르면 내년 4∼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간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여야를 압박했지만,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로 넘어가자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 뿌렸다. 젊은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호외에 ‘탄핵 굿즈(기념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음파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이던 플료호보 마을을 탈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1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재계는 민생·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異見)이 크지 않은 경제법안 12개를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0여 일간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탄핵 심판까지 리더십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당장 한국 경제는 내수·수출 동반 부진과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해 당이 안정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당이 수습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