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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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혼란 최소화 위해 탄핵심판 속도 낼듯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신속히 돌입할 방침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다. 의결서 접수 즉시 헌재는 탄핵심판을 개시하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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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11월 10번 지각 출근, 경찰이 가짜 경호”… 경찰 “사실확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한 달 동안 약 10번 지각 출근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11월 한 달 동안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에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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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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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尹, 행동지침 적힌 종이 주며 계엄 선포하겠다 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관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선포 직후…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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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계엄당시 韓사살 계획” 주장… 與 “제보자 밝혀라”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김 씨가 계엄 당시 체포 대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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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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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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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때 사이버사 해킹부대 동원 논의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 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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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만명 모일 것”… 국회앞-광화문 등 집회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6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도 ‘즉각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의 손팻말을 든 약 20만 명(경찰 …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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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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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선관위 투입’ 대통령 경호부대에 “국회 갈 수 있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868부대’까지 투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868부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다.13일 법조계…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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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탄핵투표 20명 이상” 친윤도 “이젠 못막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윤석열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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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장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 변명 여지없는 위법-위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인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중앙선관위원장은 윤 …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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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대한 도리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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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전후 ‘부처별 행동지침 문서’ 외교-기재 장관에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선포 직전 ‘비상계엄 시 재외공간 행동지침’ 등이 담긴 한 장짜리 자료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겐 선포…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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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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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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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전화지시 양심고백’ 곽종근 前사령관·김현태 707단장 공익제보자 지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3일 ‘12·3 내란사태’ 이후 계엄 내막을 밝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민주당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당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곽 전 사령관과 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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