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1/130616205.1.jpg)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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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구난방 수사’ 비판에…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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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해외도피설’ 소동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출국설이 퍼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군이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고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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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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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수사 전례 없어… 용산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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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적시하는 등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야당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는 수괴가 아니라 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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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상설특검 임명 버티면 추가조치”… 신속체포 요구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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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韓 “부적절”… 與, 이 와중에 사분오열 갈라져 권력 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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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김상욱 “尹탄핵 찬성 10여명”… 한동훈 “탄핵外 권한 뺏을 방법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1/130616151.1.jpg)
[단독]與김상욱 “尹탄핵 찬성 10여명”… 한동훈 “탄핵外 권한 뺏을 방법 없어”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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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2, 3월 하야 - 4, 5월 대선’ 결론 못내… 친한 “너무 늦다”
국민의힘이 1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너무 늦다.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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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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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계엄질의 정회중 ‘스마트폰 게임’
10일 밤 국회에서 열리고 있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정회 시간에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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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눈물보인 1공수여단장 “계엄군 출동 후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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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정쩡한 권한 유지속… 美 “현재 바이든 상대는 尹, 법따라 정치 절차 진행돼야”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등 계엄 사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국 국가수반이란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재의 혼란이 법치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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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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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2.4조 삭감… 정부 “재해-재난 적시 대응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정부의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가에선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한 경제부처 고위 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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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 李,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최상목 “정부 적극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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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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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예상보다 2조 늘지만… 내년 세수 ‘빨간불’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세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도 악화된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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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 “예산투입 2년 단축 기대”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제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기존 대비 2년가량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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