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尹, 사흘내 특검 임명 않으면 수사개시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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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고 절한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오만원을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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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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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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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이 뭐예요?” 초등생들에 눈높이 계엄 수업한 교사 화제
강원도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눈높이 수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 학교 2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 표결로 마무리된 4일 학생들에게 간밤의 일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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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했나” 질의에…드론사령관 “확인해줄 수 없다”
올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는 임무를 받았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전력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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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수사 초읽기에 대통령실도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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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상현 여단장…지휘관들 눈물에도 싸늘한 시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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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WSJ 인터뷰서 “날 ‘한국의 트럼프’라 불러”…與 “대통령 놀이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극단적인 정파주의자(hyperpartisan)’가 아닌 ‘현실주의자(realist)’이자 ‘실용주의자(pragmatist)…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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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서울청장 소환 예정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사건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10일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을 불러 국회 통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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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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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주는 정부간 협력이 필수인데…탄핵 정국 속 해외 건설사업 먹구름
탄핵 정국 속에서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사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 간(G2G) 협력이 필수적인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민관이 함께 공을 들여야 할 ‘팀코리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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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장애’ 사태 막는다…시스템 등급 나눠 노후장비 교체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 시스템을 등급별로 나눠 중요도 순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투자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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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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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정 전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A씨,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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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 즉시 체포” 주장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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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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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충암고, 폭언·항의 쏟아지자 “비상계엄은 잘못…학생들은 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회가 10일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였으나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학생들을 향한 폭언이나 항의를 멈춰달라고 밝혔다.충암고 학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연관으로 인해 재학생을 향…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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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25 참전 소년병들 예우해야“…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각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을 운영 중인 이규원 치과원장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6.25 참전 소년병인 아버지를 둔 이규원 치과원장은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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