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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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65)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 대한 질문을 받나 “묵언” “너나 잘해”라는 등 답변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을 달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김흥국 들이대 TV’…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을 향해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
국방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아직 쿠르스크 배치 상태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태에 관한 추가 정보를 묻는 말에 “북한 병력은 아직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라고 말했다.싱 부대변인은 이어 “그들이 전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또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 회의 구성을 요청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의료 파탄을 야기한 의대증원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정시모집인원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 잡지 못하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
국민의힘이 9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간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어떤 기관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3개 수사기관의 경쟁과 충돌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가운데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 등 고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권한 …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2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4%로 격차가 2배 가까이…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가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으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과 본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네 번째로 다시 발의하기로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특검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10일, 본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론 탄핵 반대’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데 대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택했다”는 여론 역풍이 거세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