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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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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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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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포고령 1호, 헌법 부합하지 않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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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앞둔 경찰, 경호처 흔들고 尹체포조에 마수대 동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과정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8일 경호처에 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를 먼저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를 비롯…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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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베테랑’ 마약수사대까지 한남동 동원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 등 수도권의 광역·안보 수사 인력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체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9일 경찰 등…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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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나섰던 공수처·경찰 150여명 신원 확인 요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단과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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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백골단’ 소개한 김민전… 野 “5共 폭력 상징을” 발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공청년단이 이날 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백골단의 의미를 모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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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이제 尹 수사외압 규명을” 與 “판결에 외압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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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영장집행 막는 게 도주 우려 증가시키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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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 때 경찰 KBS 장악 시도”…경찰 “인파 몰릴까봐 출동 지시”
경찰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 일부 인력을 여의도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시를 내린 경찰 관계자는 “인파 관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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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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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명 무죄 박정훈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게 할 것”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정…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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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비공개 방한, 홍준표 권성동 등 만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9/130828003.1.jpg)
[단독]트럼프 측근 매너포트 비공개 방한, 홍준표 권성동 등 만나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이 최근 비공개 방한해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 등을 만난 뒤 9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2016년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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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명태균 ‘비공표 조사’ 받은 尹부부 소환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 내역이 적시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뒤늦게 밝혀진 것에 대해 “과거 대통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은 당장 대통령 내외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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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한 김민전에 “분변 못 가리는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몽니로 경찰과 경호처 등…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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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반 나누자”…대리 입영 20대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27)의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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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尹 내란특검법 재발의… 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부결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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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시위대 ‘백골단’ 출범식…난방버스도 등장한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9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극심한 추위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관저 앞을 지키는 모습이 보였다. 9일 오전…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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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벌금 90만원…가까스로 ‘당선유지’
자체 여론조사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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