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도 1심 유죄…징역형 집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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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홈쇼핑서 6억어치 팔린 ‘한우 100%’ 불고기, 알고보니 젖소 섞었다
젖소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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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스포츠카 탄다”…‘조민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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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영화 보러간 20대母…친부는 누구?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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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은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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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유죄 2심’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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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증언 이유로 유불리한 인사 금지”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5개월 만에 석방된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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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표창장 늘려” 前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쌍방 항소
서울 마포구청장 시절 선거를 앞두고 구민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 표창장 수를 늘려 수여하려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과 검찰이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공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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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최종결론, 차기 檢총장 손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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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28)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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