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안내 제대로 안 해줘” 쇠막대 휘두른 50대 집유
대출금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번 대기 표시기를 손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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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숭례문 지하’ 살인범, 범행 이유 묻자 “모른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자신을 평소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모 씨(71)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살인 혐의를 받는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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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대규모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vs 檢 “적법한 조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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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행 가능성 높아지자 법무부도 준비 태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무부도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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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다녀” 한마디에 55억 날린 동창들…40대女 징역 6년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동창, 친척들을 속여 장기간 수십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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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했던 30대, 길 가던 초중생에게 똑같은 범죄 저질렀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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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측정 거부 운전자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이 드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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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속 동물 사체, 고라니라더니…이웃집 개 맞았다
아랫집 반려견을 훔쳐 가마솥에 구워 먹었다고 의심을 받던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결과 실제 범인으로 드러났다.2일 JTBC ‘사건반장’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 자택 가마솥에서 발견된 강아지에 대해 DNA 검사를 한 결과, 아랫집 B 씨의 반려견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경…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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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 “최대한 빨리 한국 보내달라”
‘테라’ ‘루나’ 가격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조만간 한국행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베다’에 따르면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몬테네그로’와의 인터뷰에서 “항소 법원이 고등법원의 …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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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속사 대표 만졌다”…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男 아이돌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 측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입대를 …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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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취임… “사법부의 독립-신뢰 지킬것”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55·22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취임식에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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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갈취 혐의’ 카라큘라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과거 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성폭행 피해 정황을 담은 녹취와 녹취록을 1일 공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협박 및 공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쯔…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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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33)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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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인 살인’ 송환 20대 공범, 재판행…“구속 기소”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강호준 형사2부 부장검사)은 지난 5월11일 태국 파타야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피살한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송환된 이모(27)씨를 강도살인, 시체은닉, 시체손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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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검찰,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 모 씨(24)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먼저 항소했다. 서울북부지…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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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셀러 11만명…“피해액 위메프만 3500억”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 대표들이 피해 셀러(채권자) 수를 약 6만 4000명으로 예상했다. 피해 액수는 위메프만으로 현재 기준 약 3500억 원에 육박했다.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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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스캠코인 사기’ MZ조직 징역 6개월~12년, 검찰 항소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0억원을 재차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고 징역 12년부터 최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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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에 ‘부역자’·‘참의사’…복귀 전공의 조롱한 동료 의사 입건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올려 ‘신상 털기’를 한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린 A, B 씨 등 총 2명을 특정해…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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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이틀째 압수수색…재무·회계 자료 확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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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지 않고 무시’…아내 살해한 80대, 재판행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살인 혐의로 8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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