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도 수사 착수
티몬 및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를 입은 문구점 등 입점 업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스로를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라고 밝힌…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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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양승태, 대법사건 변론으로 변호사 활동 시작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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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티몬-위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를 29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몬·위메프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의 계열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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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활동 시작… 대법 사건 변론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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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최종 승소…“내용 일부 삭제”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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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동기 엉덩이 1초 만진 이등병…법원 “성추행 맞다”
군대에서 성적 목적 없이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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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뺏기고도 또 ‘만취 운전 사망사고’…50대 실형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고 남편을 숨지게 한 무면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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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사기’ 전청조 父, 대법 간다…1·2심 ‘징역 5년 6개월’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죄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는 지난 2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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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 소송 최종 승소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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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처벌’ 아랑곳 안해…또 만취운전, 부부 사상 ‘징역7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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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어긴 PC방 알바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시간에 출입을 허용한 PC방 알바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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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 안 들어”…직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상사 “미안하다”
서울 한 마트 정육점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부하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동부지법은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A 씨는 앞서 27일 오후 4시쯤 성동…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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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총장 인사 유출 의혹에 “명백한 허위”
대검찰청은 29일 정치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에 검찰 인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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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이재명 압수수색 저지·김건희 사과 지시 의혹 수사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시의원은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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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웹하드 음란물 유통’ 2심도 징역 5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불법 유통시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회장에게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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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권고사직 퇴사…부당 해고”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권순엽)는 29일 권고사직을 당한 수행기사 A 씨가 B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9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한 사립대의 계약직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해 대표자인 이사…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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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권유해 직장·돈 잃어” 살해 시도 40대…가짜 명품시계도 강탈
도박을 권유해 직장과 돈을 잃었다며 성인PC방에서 강도살인미수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4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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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신학림 소유 재산 추징 보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소유 재산이 추징보전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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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담배나 사라” 핀잔에…80대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80대 노인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7)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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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28/126169047.1.jpg)
[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달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업무방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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