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효자손으로 80대 아버지 마구 때린 탈북민 ‘벌금형’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마구 때린 50대 탈북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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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연구목적 튜닝 자동차 몰다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연구 목적으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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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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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망했는데 문서 위조해 은행서 9억원 빼간 동생 실형
형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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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이 살해 뒤 매장한 가족…항소심 결과는?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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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알려줬다고…여중생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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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하는 채권자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 실형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1시12분쯤 강원 춘천시…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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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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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확인 어려운 고가 건물…“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5월24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6억5000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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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흉기 들고 승용차 쫓아간 오토바이 배달원 집유
경적을 울린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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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 논란’ 이숙연 청문보고서 보류
국회가 자녀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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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디올백 확보… 실물 여부 등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을 확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제출을 …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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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1심 유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72)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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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갈취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2차 가해 우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26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와 ‘주작 감별사’ …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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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는 전 여친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60대…벌금 300만원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전 연인에게 연락을 지속하고 직장까지 찾아가며 스토킹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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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자녀 갭투자’ 허위사실 고발된 이준석, 무혐의 처분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25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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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에 마약 건네 불지르게 한 30대, 징역 2년8개월 …檢 항소
주유소 직원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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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김여사 명품백’ 신고 여부 확인 방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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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고 음주운전 방조, “신고하겠다” 돈 뜯은 공무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음주운전 차량에 태워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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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고양이 78마리 잔혹 살해 20대 2심도 실형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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