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김기춘,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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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대규모 미정산 사태’ 티몬·위메프 대표 19일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후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류화…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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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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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편, 징역 5년
생활고에 투병 중인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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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투병 아내 10년 돌보다 생활고로 살해… 남편 실형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생활고 끝에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아내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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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뒤 변기에…남친과 극장간 20대, 징역 10년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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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친모…“죽을 용기가 없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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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형수 유죄 확정…1·2심 징역 3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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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 많아
법원이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이 담긴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5)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검…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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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 미끼…18억 가로채 탕진한 일당 구속 송치
카지노 투자 사업을 미끼로 18억원을 가로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모집책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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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인 줄 알았다” 이웃 자전거 훔쳐 분해한 노인, 선고 유예 ‘왜?’
이웃의 자전거를 훔친 뒤 분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노인이 선고 유예를 처분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백 모 씨(84)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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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사건’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배모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당초 12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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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11/130026988.1.jpg)
[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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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확정…항소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지난 9일까…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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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이원석 퇴임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최재영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할 경우 13일 퇴임식이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 마무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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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가방 의혹, ‘최재영 수심위’ 결과 고려해 결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사건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이후 처분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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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싸게 넘길게” 5억9000만원 사기 50대 구속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넘긴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인 뒤 돈만…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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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직전 수강생 모집…‘먹튀’ 필라테스 업체 30대 대표 송치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모집한 뒤 잠적한 필라테스 학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광산·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문흥동에서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며 지난 1…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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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원 뜯어낸 여성 2명, 구속영장 기각…“이미 증거 확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와 30대 여성 송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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