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金 수사 영향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온 만큼 손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김 여…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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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방통위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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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체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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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부, 재결심 또 연기…피고인·측근 금융정보 확인키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결심 기일이 또 연기됐다.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진행…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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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줄…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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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돼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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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미제 성폭행’ 저지른 현직 경찰관…구속 기소
10여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주거침입죄로 붙잡힌 뒤 DNA 대조·분석을 통해 미제로 남았던 강간 사범임이 드러나 두 가지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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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틀어 지적장애 자녀 성교육” 50대 아빠 집유
지적장애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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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폭행 살해…28세 최성우 신상 공개
검찰이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12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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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전에 속았다”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북한 정권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속아 북송됐다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북한이탈주민들(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 5명이 북한을…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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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 씨도 무죄→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처럼 ‘전주’ 의혹을 받는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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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성폭행 ‘징역 7년’…성병, 생마감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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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때려 살해한 남성 신상공개…28세 최성우
검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구속 기소됐다.서울북부지검은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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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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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봐준다더니” 카톡 선물하기 수천만원 결제한 대리점직원 징역형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3410만원을 손님들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충남 아산시…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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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혐의 인정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세조…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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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갓 낳은 아이 버린 30대 친모 징역 4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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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징역 4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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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투약·판매 혐의 조폭 유튜버 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022…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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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사줄게” 초등생 유인미수 혐의 50대, 항소심서 감형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현석)는 12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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