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판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상한 재검토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아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받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1심서 각하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3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1심 무죄→2심 유죄 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남)…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호조무사에 589회 대리 수술 맡긴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간호조무사에게 589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는 재판 되도록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사법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맡은…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얏트 호텔 난동’ 주동자-수노아파 조직원들 1심 실형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배현진 가격’ 중학생 불기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살에 “뽀뽀 사진 보내줘” 요구…대법 ‘성착취 대화’ 유죄 확정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서를 쓰게 하고 뽀뽀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의 행위가 ‘성 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첫 판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 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얏트 호텔 난동’ 주동자·조직원들 1심 징역형…일부 집유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인수한 유명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조직원 일부는 실형,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살 아이에 결혼 서약 요구한 40대…대법서 유죄 확정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A 씨와 …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 온 만큼 손 씨와 비슷한 시기 …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이치’ 처리 4년 끌던 檢… “기소든 아니든 부담 커져”
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대 돈봉투 의혹’ 임종성,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국회의원(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 …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구속…“도망 우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46분경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