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13/130036642.1.png)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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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결혼 자금 마련하려 택시기사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밤 0시 46분께 광주광역시에…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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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로 9회 처벌 전력에도 또…40대 징역 1년 2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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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술 먹이고 중요부위 라이터로 지진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자신에게 가혹 행위와 괴롭힘을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A 군은 중학교 동창생 B 군(19)을 흉기로 찔…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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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살인했거든요” 20년 지기 탈북자 살해 시도한 60대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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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계좌, 증권사 직원 아닌 권오수 의사 따라 시세조종 이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심 판결 때보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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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비난”… 여야 모두에 쓴소리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 온 시간이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신의 임기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장은 야권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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