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고 했어” CCTV 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면…대법 “유죄”
담당 직원이 보여 준 폐쇄회로(CC)TV 재생 화면을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
-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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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보여 준 폐쇄회로(CC)TV 재생 화면을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