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의 유학 신청 불허…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11일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
-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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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11일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