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예상하고도 계좌 제공했다면 방조죄”…김여사 연루 의혹 핵심 쟁점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일부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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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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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원곡 변형’ 악보 출판사,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가 원곡을 무단으로 변형하지 말라며 악보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지난 6일 이씨가 음악 출판물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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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데 주민센터로 과징금 발송한 구청…법원 “무효”
해외 체류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인 주민센터로 과징금 부과 문서를 보내놓고 SNS 메시지를 통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서경민)은 지난 7월19일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문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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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소환 ‘채비’…압수물 분석 후 이르면 이달 부를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 등으로 받은 2억30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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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냐” 가스분사기 공중에 쏘며 이웃위협…집행유예
이웃 주민이 주택 옥상에서 소음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가스 분사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알코올 치료 …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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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산상 입·퇴원 반복…급여비 타낸 법인 영업정지 ‘정당’
노인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기외박자 대상 특례입소’ 규정의 허점을 노려 급여비용을 타낸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전남 해남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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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인요양수급자 불편 있어도 시설 정원 내 운영이 원칙”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시설 입소 정원을 편법으로 초과 운영한 노인복지센터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전남 해남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50일 처분 취소 청구 …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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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스·수도 멋대로 끊은 상가회장·입주자대표 ‘집유’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새로 입점한 식당의 수도와 가스를 멋대로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가번영회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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