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확정…검찰 항고 기각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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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원 “친권 주장에도 미성년 자녀 의사 우선…양육환경 유지”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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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남친 최종범에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관련해 비방성 댓글을 쓴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남성 정모 씨가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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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수익 누락’ 장근석 母 회사, 법인세 불복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지난 6일 장근석의 모친 전모 씨(62)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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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땐 야구방망이로” 문신 보여주며 중학생들 겁박한 학원 교사들
지하실에 중학생인 원생들을 불러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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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정모씨가 검찰을 상대…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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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의 첫 과제 ‘金여사 처분-文일가 수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심 총장의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근무 상황을 점…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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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예상하고도 계좌 제공했다면 방조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錢主) 손모 씨의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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