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김여사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한 것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외부 인사들로 구성…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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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4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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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측 “윤 대통령 증인신청, 처벌의사 확인해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여서 처벌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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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수사 여부 검토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관련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선경 300억 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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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 소요…평균보다 6배 더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시절(2018~202…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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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심위와 다른 결론 낼까…최재영 수사심의위 시작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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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징역 4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A 씨(43)…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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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징역3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수천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매출 조작·탈세·범죄은닉을 목적으로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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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동생 이름 팔아 수십억 계돈 빼돌린 60대 누나, 징역 5년 6개월
부산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초자치단체장의 누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수의 누나 A씨(60대)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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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사 결론날까…오늘 최재영 수심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를 심의한다.최 목사는 지난 2022년…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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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金여사-이종호 1주새 36회 전화-문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10월경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락은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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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잊을까봐… 여친 카톡방에 저장한 병사
군 간부가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넘긴 사건을 검경이 수사 중인 가운데 비슷한 유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로 군사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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