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25일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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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국회의원 재판에 넘겨져
국회의원이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구미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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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회계 부정’ 휘문고, 자사고 유지…서울교육청 “상고”
50억여 원의 회계 부정이 적발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위기에 몰렸던 휘문고등학교가 기사회생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휘문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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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여놓고 강아지에 미안하다는 김레아에 재판부도 ‘경악’
“(여자친구 살해 해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에요?”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20~30차례 촬영해 소장하고 폭행과 협박을 못이겨 결국 여자친구를 숨지게 했던 김레아(26)를 향해 재판부는 따끔한 질타를 이어갔다.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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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꽃바구니 사 온 초등생 학대한 계모 징역
초등학생 형제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최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 씨와 징역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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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간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회장 염모(31)씨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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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동 경쟁’ 예비신랑 목숨 앗아간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고속도로 교통 사고 현장에서 과속으로 견인 경쟁을 벌이다 3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관련 증거도 없애려 한 견인차 기사 박모 씨(32)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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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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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0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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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野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녀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양 의원 배우자 A 씨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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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 티켓 판다”…64명 속여 600만원 갈취
중고 거래 사기를 수시로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강원 인제경찰서는 A 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유니폼·입장권, 아이…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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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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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치고 블랙박스 메모리 훔쳐 달아난 레커 기사 징역 6년
추돌사고 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30대 레커(견인차) 기사가 중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 씨(30대)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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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경리, 8년간 23억 횡령…아파트·차 샀다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약 23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5년부터 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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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항소심도 ‘징역 4년’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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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무시해?” 15세 딸 때려 고막 손상 입힌 40대 아버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10대 자녀를 폭행, 고막에 손상을 입힌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받은 A 씨(49)에…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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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심위, 디올백 최재영…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씨의 청탁금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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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수사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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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4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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