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만 기소’ 부담에…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만이자 김 여사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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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가닥 심우정 결단만 남아…내주 발표
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처분 방향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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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동영 의원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웠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전북 전주시의 한 직원 업무교육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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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며 “살인…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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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뒤 ‘심신미약’ 주장 40대, 징역 40년
임신 7개월이었던 전처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A 씨는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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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5~…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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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한 후 암매장한 30대, 2심서 ‘무기징역→40년’ 감형
축사를 물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30대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당심에서 잘못…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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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원 前 청주지검장 “중대재해·선거·지식재산 전문성으로 주변 도울 것” [법조 Zoom In/인터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26/130090719.1.jpg)
배용원 前 청주지검장 “중대재해·선거·지식재산 전문성으로 주변 도울 것” [법조 Zoom In/인터뷰]
“변호사가 되니 사건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27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 배용원 전 검사장(56·사법연수원 27기)은 변호사와 검사의 차이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배 전 검사장은 “검사 시절에는 사건을 기록으로 먼저 보는데, 변호사는 찾아오는 사람부터 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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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수사 무마해주겠다” 억대 금품 챙긴 변호사 영장
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지역 A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A변호사는 지난해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과정에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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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권 씨는 엑스터시 투약과 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권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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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장애아들 간호하다 지쳐 살해한 60대 아버지…검찰, 징역 5년 구형
장애인 아들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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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 탔다” 위증한 남편 기소…공판 우수사례
아내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남편을 기소한 강릉지청 형사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26일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 사례를 포함한 6건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릉지청 형사부는 필로폰 투약 사건의 피고인이 고의로 투약한 혐의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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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강아지에 미안” 울먹…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 씨(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의 최후진술을 듣고 따끔한 질타를 이어갔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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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금팔찌 파묻었다”…징역 15년 구형하자 실토한 금은방 강도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였던 40대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자, 훔친 금품을 은닉했던 장소를 실토했다.25일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원 춘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춘천경찰서·춘천교도소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42)가 땅에 파묻었던 금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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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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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全大 돈봉투’ 판결문에 참석자 11명 이름 적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1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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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불구속 기소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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