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나라의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테러방지법 위반…
- 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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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차 빼달라는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실형
이중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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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폐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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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문제 다툰 전 직장동료 살해 60대 징역 30년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툰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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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세 모녀 추행한 40대 이웃 男…“주거지 옮겼으니 집유”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이웃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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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묻지마 살인이었나? 순천 ‘10대 여성 살인혐의’ 40대 영장
새벽 길거리에서 흉기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B 양(17)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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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 징역 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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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한 ‘추격자’ 실존 인물, 재판 연기 신청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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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저를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보강수사 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논란이 불거진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저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 보강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목사는 27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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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합격했어” 이별 고민 여친 마음 돌리려 공문서 위조한 40대
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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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해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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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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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만 기소’ 부담에… 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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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처분은 깜깜… 金여사 의혹 추가로 드러나 논란 커져
디올백 수수 의혹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 시기를 늦추며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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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조 대표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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