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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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운영을 시작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별도의 민원실도 꾸려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
의정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의정갈등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24일 진행했다…
베란다를 통해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가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성 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해당 남성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
신분증을 도용 당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A 씨에 대해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통신사 직원 B 씨는 소지하고 있던 A 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인파로 붐비는 비좁은 골목길에 택시를 호출하는 일부 고객 때문에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택시 기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골목에서 고객의 호출을 받은 택시 기사 A씨가 차량을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적 슬픔과 아픔을 나누기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져 9개 시·도에서 21억원이 모아졌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경북도와 부산시가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지정기부처를 통해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릴레이 기부의 …
안전 관리 소홀에 따른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전제조업체 디케이 임원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204호 법정에서 각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역 가전 …
연예인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 영유아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방역당국이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
카이스트 등 전국 과학기술원에 정시 원서를 쓴 수험생이 전년 대비 28% 감소해 의과대학으로의 쏠림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7일 종로학원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이공계 특수대학 5개교의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인원을 집계한 결과 총 5125명으로 전년 대비 2019명(28.3%…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126건에서 18건 추가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 …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회원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희생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전했다.지난…
국민의힘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
전북자치도 고창군 흥덕면에 3년째 우체통에 메시지와 함께 현금봉투를 넣어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을 전했다.7일 흥덕면에 따르면 전날 흥덕파출소에서 면사무소로 수신물을 받아 가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수신물에는 다량의 현금과 편지…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한파가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7도, 경기 파주시는 영하 11.9도를 기록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기록했다.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짜뉴스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나운서를 영입하고 뉴스코너를 만드는 등 조처에 나섰다.백종원 유튜브 채널에는 6일 ‘[더본뉴스] 가짜뉴스NO ‘진짜뉴스’만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백종원은 “지금까지 30년 사업했는데 이제 준비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5주째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영유아(0~6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
400억 원 대 사기 행각으로 ‘보험 판매왕’을 차지한 보험설계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