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받은 혐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기각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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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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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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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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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나타난 ‘논산 키다리아저씨’…5년 간 ‘14억 익명 기부’
논산의 키다리아저씨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시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시에 따르면 기부자 A 씨는 올해 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9200만 원을 전달, 올해까지 5년 간 총 14억1300여만 원을 기부했다.A 씨는“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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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인플루엔자 유행 1~2주 후 정점 지날 것…항바이러스제 충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1~2주 후면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다. 호흡기 감염증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도 충분한 양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 부처 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고 “과거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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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로에 젖소 2마리 ‘활보’…마취총으로 포획해 주인에 인계
경기 평택지역의 한 도로에 젖소 2마리가 탈출했다 3시간여 만에 포획됐다.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평택시 장당동 일대 젖소가 도로에 출몰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왕복 8차로인 도로에 돌아다니는 젖소 1마리를 발견하고 마취총으로 포획했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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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베테랑’ 마약수사대까지 한남동 동원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 등 수도권의 광역·안보 수사 인력을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체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현장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9일 경찰 등…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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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나섰던 공수처·경찰 150여명 신원 확인 요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단과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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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 아침 체감 영하 17도…한파 11일엔 꺾인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까지 내리면서 9일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이 이어졌다. 전북 무주군에서는 리조트 곤돌라가 멈춰서 영하 16도 기온에 승객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다. 설악…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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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생 망쳐놔” 수능 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선고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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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김동연 지사에 “공약 사업에만 치중하지 말라”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답변한 도민 청원에 대해 9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신 시장은 “김 지사가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인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라며 “사업 경…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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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영장집행 막는 게 도주 우려 증가시키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9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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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간첩 누명”…‘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에 고작 2500만원 배상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 지원장)는 9일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대표 등 납북귀환어부 4명이 ‘피고 대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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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나누자” 군대 대신 간 2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병무청 직원들을 속이고 대리 입대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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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손님 준다며 샌드위치 뺏어가”…타일러 황당 경험 털어놔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카페에서 먼저 고른 샌드위치를 점원에게 뺏겼다며 황당한 경험담을 털어놨다.타일러는 8일 인스타그램에 “점심시간에 배고파서 카페에서 먹고 싶은 샌드위치를 골라서 줄을 섰다. 결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종업원이 와서 제 손에 있는 샌드위치를 뺏어갔다”고…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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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강풍, 제주 하늘길 얼렸다…항공 130편 무더기 결항
9일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도 무더기 결항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제주공항엔 최대순간풍속 초속 22.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급변풍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이다.아울러 김포공항엔 강풍 특보, 광주공항엔 저시정 특보가 발표되는 등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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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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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 미래, 시민이 결정… ‘민생안정지원금’ 10만 원 지급”
“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도록 시민과 함께 정면 돌파할 겁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9일 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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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시간 TV 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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