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법에 안 적혀 있어도 ‘공짜 선물’은 없다
근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몰라도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가성과 무관하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몰라도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가성과 무관하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
한국인 이승윤 씨(34)가 2022년 미국에서 창업한 ‘스토리’라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이른다. 창업 2년 만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 된 것이다. 한국에서 중고거래 신드롬을 일으킨 ‘당근마켓’과 비슷한 규모다. 스토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우리나라에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이 1970년 출간한 저서의 원제는 ‘이탈, 항의, 그리고 충성: 쇠락해 가는 회사,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지지율 상승세를 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할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진다면 크게 두 원인이 꼽힐 것 같다. 우선 그의 빈약한 말솜씨와 언론 대응 능력. 2021년 1월 취임한 그는 같은 해 6월 7일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가진 기자회…
가게 유리문 낙서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눈은 심하게 처졌어도 활기 넘치는 사장님, 궁금해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8월을 좋아했던 걸까? 독일 화가 아우구스트 마케는 1월생인데도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우구스트는 독일어로 8월이란 뜻이다. 마케는 20대 이른 나이에 바실리 칸딘스키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의 주요 화가가 되었다. ‘서커스’(1913년·사진)는 그가…
《기업 안전 투자 유도하는 방안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고, 2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
1910년 8월 29일, 이미 나라로서 기능은 마비되고 숨만 쉬고 있던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한국이 강제 병합된 조약 명칭을 ‘한일합방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알지만, 이 조약에는 원래 이름이 없이 그냥 ‘조약’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합방이라는 말은 동등…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패럴림픽이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 28일(현지 시간) 개막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파리는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며 대회 슬로건을 ‘Games Wide Open’(완전히 개방된 대회)으로 내걸었다. 슬로건은 역대 대회 최초로 올림픽과 …
1983년 10월 4일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인 시위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10만 명 가까운 스웨덴 기업인들이 열차, 버스, 승용차를 타고 수도에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세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스톡홀름 도심이 마비됐다…
자기 얼굴이 나체에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공개된 신상 정보를 보고 여성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공포다. 공포는 나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그 본질이다. 유명 공포 영화 속 샤워실 살인 장면처럼 가장 사적인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친밀한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지구당 부활….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꺼내든 정책 이슈들이다. 서로의 입장 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자본 투자로 자산 증식을 꿈꾸는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일, 수도권 중산층의 아우성이 …
8월 17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이 된 날이다. 공공기관이 외국 인력을 직접 선발 및 도입함으로써 도입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거래 비용을 줄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거쳐 간 외국 인력은 17개국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
포퓰리즘 우려 높은 美 주택난 해법《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약 30분 떨어진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코너. 대형 쇼핑몰과 호텔이 밀집한 이곳의 한 22층 건물 앞에 ‘접근 금지’라는 붉은색 글씨가 적힌 팻말이 보였다. 한때 일대에서 가장 큰 호텔이었지만 2020년 신종 코…
다친 데 핥지 말라고 채워 놓은 보호대랍니다. 닿을 수 없는 다리를 바라보는 냥이 표정이 애절하네요. ―서울 중구에서
《디즈니(Disney)는 마법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회사다. 아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일 것이다. 이 회사는 1923년에 월트 디즈니와 그의 형 로이 디즈니가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공동 창업하면서 시작되었다. 디즈니는 이후 1…
“대신 사람은 죽이지 마.”― 추창민 ‘행복의 나라’“왕이 되고 싶으면 왕 해. 돈이 갖고 싶으면 대한민국 돈 다 가져. 대신 사람은 죽이지 마.”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변호사 정인후(조정석)는 합수단장 전상두(유재명)에게 독기에 찬 시선으로 그렇게 말한다. 1979…
2024년 올림픽은 파리에서 열렸지만 한국에 긍정적인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미국인인 내가 매일 보는 미국 SNS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열광했던 선수는 바로 특이하고 멋진 모습의 사격으로 은메달을 받은 김예지 선수였다. 외신은 한국과 북한 탁구팀이 같이 찍었던 셀카도 마치 중요…
오래전인 1875년경, 독일의 야코프 니마이어라는 농부가 화석 한 점을 채석장 주인에게 가져갔다. 채석장 석회암층에서 나온 화석들이 가끔 괜찮은 값에 거래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그날 농부는 소 한 마리 값을 받았다. 돌멩이 하나에 소 한 마리 값이라니. 이런 횡재가 없었다. 몇…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올 A’를 받았다. 최근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했다. 신용평가사들은 현대차·기아를 묶어서 평가한다. 앞서 2월 미국 무디스와 영국 피치도 두 회사 신용등급을 A등급 단계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