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진]56개월 공정위 조사,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최근 영국의 ‘글로벌경쟁리뷰(GCR)’에 의하면 우리 독과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4년 8개월)이 자료 제공 17개국 중 3번째로 길다고 한다. 대만은 9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은 공정위의 처리 기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기간의 합이다. 그중 공정위 의결 사…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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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글로벌경쟁리뷰(GCR)’에 의하면 우리 독과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4년 8개월)이 자료 제공 17개국 중 3번째로 길다고 한다. 대만은 9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은 공정위의 처리 기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기간의 합이다. 그중 공정위 의결 사…
《16일 오후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 둔황시. 도심에서 차로 30분가량 달려가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 헬리오스탯(heliostat·태양열 모으는 반사거울)에 눈이 부셨다. 원형으로 둘러 세워진 반사거울들은 중앙에 세워진 타워를 향해 태양 빛을 반사해 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오후 …
공부하다 졸리면 낙서했던 경험 다 있죠? 졸음을 쫓으려 애써 봤지만 아이는 그만 잠들어 버렸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한국에 살면서도 매일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고 있다. SNS에서 몇 주 전에 이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작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라는 소도시에서 학교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미국 정치인들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이티 이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작 부분에 영우의 아버지는 영우에게 “아빠 좀 봐”를 계속 외치지만 영우는 아빠를 보지 않는다. 다섯 살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하자 의사는 영우가 아마 자폐증일 것이라고 한다. 자폐증으로 유명한 또 다른 극 중 인물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밥 잘 묵으쓰면 됐지. 그게 뭐라꼬 여태 얹힜노?”―양우석 ‘변호인’“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은 이 명대사로 잘 알려져 있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 법정…
일본 니시아와쿠라무라(西粟倉村)는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이다. 울창한 삼림 자원 덕분에 오랫동안 임업이 번성했지만, 산업화 이후 마을 주민이 떠나는 공동화(空洞化)가 진행됐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마을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는 올해 10월 기준 6개 국가에 총 138대가 수출됐다. T-50은 주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찾는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 나라가 총 66대를 도입했다.그렇다면 고등훈련기는 어떻게 동남아까지 전달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80여 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 ‘맹탕’으로 끝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3자 차담 형식의 회동에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기각하거나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됐다. 1994년 이날 성수대교 북단이 무너지며 다리를 건너던 시내버스와 차량이 추락해 등굣길 무학여고 학생 8명을 비롯해 32명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 준공된 지 불과 15년밖에 안 된 다리가 순식간에 주저앉아 그 충격이 컸다.성수…
어르신들은 못마땅해하지만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오빠’다. 연애 시절부터 쓰던 말이 입에 붙은 것이다. 남편은 대부분 ‘○○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부부는 의외로 많지 않다. 재혼하는 남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호…
지난 주말 K-팝 스타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만든 ‘APT.’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됐다. 두 팝스타의 협업은 단연 화제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 수 4000만 건을 훌쩍 넘었다. ‘21세기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는 브루노 마스가 K-팝 스타…
동남아를 둘러싼 다양한 정상외교가 진행된 한 달이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외교 무대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동남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지금까지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딱 그 꼴이다. 192석의 거야(巨野)는 증인 채택도 단독으로 강행하더니, 증인들이 국감장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 발부도 단독으로 남발하고 있다.국정감사 첫날(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
해외 북한 정보기술(IT) 전사들의 ‘외화벌이 투쟁’은 참으로 처절하다. 올해 5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300여 개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약 92억 원) 이상을 벌었다며 이런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67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발…
오진혁(43)이 정들었던 활을 내려놨다. 한국 남자 양궁의 맏형으로 20년간 태극마크를 달았던 그의 마지막 대회는 지난달 열린 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일반부 단체전 동메달을 땄다. 개인전에선 입상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쏜 화살을 정확히 10점 과녁에 명중시키며 …
“진짜 전쟁 나는 거냐.”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일하며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 이 질문이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 10m 코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라고 명시하며 남북관계 완전 부정 조치에 나서면서는 이런 질문을 더 많…
색색의 꽃들이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네요. 여기 가면 어딜 걸어도 꽃길만 걸을 수 있겠어요. ―강원 인제군 용대관광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포토에세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와르가 죽었다. 며칠 전 지리산 빨치산 지도자 이현상의 최후를 다시 살펴보았다. 왠지 ‘신와르의 최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때문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이현상의 마지막 순간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지만, 국군의 토벌전에 더는 산속도 안전하지 않자 포위망을 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