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박대권]국가교육위원회, 존재 이유에 답하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 이배용)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므로 초정권적인 기구를 만들어 10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국가교…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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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 이배용)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므로 초정권적인 기구를 만들어 10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국가교…
《지난달 18일 선전(深圳)시에서 벌어진 일본인 초등학생 피습 사건 이후로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경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한 일본인학교. 출입구는 등교 시간이 끝나자마자 굳게 닫힌 뒤, 1시간 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8월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의 동절기(10월 27일∼내년 3월 29일)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자,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 지역 민심이 들끓었다. 군산∼제주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하루 2회, 1회씩 총 3회 운항하는데, 전체 운항의 3분의 2가 줄어들…
한옥마을엔 한복이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북한산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국적 기념사진’을 찍고 있네요.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을이 마침내 찾아왔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매일같이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에게 한국의 가을은 보물과도 같은 계절이며, 그 이유는 땅을 뒤덮는 황금빛 낙엽만큼이나 풍성하다.애국가를 떠올리면 가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장면이다. 덕선이네 반 반장이 갑자기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덕선이가 반장 어머니께서 미리 부탁하신 대로 반장의 기도를 잘 확보해 주고, 양호실로 안내해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내색하지 않고 도…
“아이고 힘들어.” ―류승완 ‘베테랑2’“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명대사로 기억되는 ‘베테랑’이 시즌2로 돌아왔다. 그 대사에 담긴 뉘앙스처럼 서도철(황정민) 형사는 서민들을 대변한다. 가난해도 지킬 건 지키며 살려는 서민들의 마음이 그것이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대도시의 싱크홀은 난개발 때문이다. 깊이 약 2m 이내에 묻혀 있는 노후된 상·하수관로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로 얕은 깊이에 소규모 공동(空洞)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지하 터파기 공사나 터널 공사 시 차수와 보강 미흡으로 공사장 인근의 지하수가 유출돼 깊은 하부의 대규모 공동이 …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머물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뒤에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29일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 군사 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했고, 30일에는 베이루트 도심까지 겨냥해 드론(무인기)으로 폭격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다. 급증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다수가 위험성이 큰 창업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호한 영향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오…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다 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7500채)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
현대자동차가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를 달성했다. 1968년 미국 포드 차량 조립을 시작으로 자동차 생산에 발을 내디딘 지 56년 만이다. 현대차에 앞서 1억 대를 생산한 업체는 미국의 GM과 포드,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독일 폭스바겐 등 6곳뿐이다. 모두 100년 안팎의 역사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파면 결의안은 신박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즉각 파면하라”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본 적이 없다. 김 차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같은 시각…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지정학적 이유로 한국에서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정치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필자의 시각에선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소위 ‘브래들리 효과’로 불리는 ‘숨은 표’의 존재 여부다. 유색 인종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가도 실…
“금투세 디베이트(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 이사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
1950년 10월 1일 국군 3사단 23연대 3대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했다. 김일성은 겁에 질렸다. 그는 국군이 북진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자 3일에 두 자녀 김정일과 김경희를 포함한 가족들을 중국으로 피란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이 군단별로 38도선을 모두 넘어선 11일 저녁…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시즌 동안 프로배구 남자부 현대캐피탈을 지휘했던 최태웅 전 감독(48)은 요즘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두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코딩을 배우는 것과 영어 공부다. 최 전 감독은 “예전부터 데이터에 관심이 많았다. 팀에서 제공하는…
도로변에 마트용 카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쓰레기까지 가득 채워 양심을 버려 놓았네요. ―서울 서초구 잠원로에서
《구빈원-병원 등 방문 시 예의“공책과 연필을 꺼내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적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마라.” 이 구절은 19세기 영국의 목사 에드워드 커츠가 제안한 빈민 방문 에티켓의 한 대목이다. 자선은 본래 기독교인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였지만, 영국에서는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과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중동전쟁으로 확대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들 했다. 그때 필자는 헤즈볼라나 이란이 전면전 형태의 전쟁을 벌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필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칠 가능성이 있으며, 7월에는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