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 뺄 의무 없지만…통합당 지성호, ‘월세 5만원’ 임대아파트 포기

동아일보 DB.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들의 다주택 매각 논란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임차권을 포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통합당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의 지 의원은 2012년부터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임대아파트를 내놓고 이사를 가겠다고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통보했다. SH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 등 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2년마다 심사하는데, 지 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올해 4월 심사를 거쳐 2022년까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5㎡(7.5평) 넓이의 이 아파트는 보증금 351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관리비는 평균 9만 원 안팎)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1일부터 지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수령하면서 임대주택 거주 조건인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법적으로는 지 의원이 이미 SH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후에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났더라도 집을 뺄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당초 일부 참모진은 “국회의원 월급 한두 달 받더라도 당장 새 집을 구할 보증금이 생기는 게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보좌진과 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다. 지 의원은 “법적 문제를 떠나 공직자 윤리의 문제, 다른 차상위 계층 탈북민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SH로부터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제공받아 살면서 새 집을 구하고 있다. 전 재산이 5000만 원 미만인 지 의원이 지금처럼 월드컵공원 인근의 교통과 편의시설 접근도가 높은 집을 구하기 힘들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등지의 집을 알고보고 있다고 한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 의원의 임대아파트 임차권 포기에 대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떠밀리듯 팔아 8억 원 시세 차익을 남겼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올랐다’고 책임을 넘기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너무 비교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