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핵 5000개…어떻게 北에 ‘핵 보유 말라’ 하나”

국민의힘 “‘북한 입장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
진중권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포기한 모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종선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송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전 세계 인권단체 모두 ‘객기’ 부리나”, “美에 ‘북핵 인정해 달라’ 요구할 태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우려하는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미국의 하원도 모두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라며 “미국에 북한의 핵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