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차 추경 촉구 “30兆 초과 세수 활용”

靑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서민 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