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관료’ 최상목-‘책사’ 김소영, 연금개혁-부동산규제 수술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간사는 최 전 차관이 맡는다. (뉴스1 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임됐다. 최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 사업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휘말린 뒤 한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하며 다시 전면에 등장해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최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다. 다만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금융과 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는 등 주변의 신망도 두텁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미르재단 설립 등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총괄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 1분과에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등을 거친 거시,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연금과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수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신 교수에 대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과 같이 금융·경제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인수위원을 소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1분과의 주요 과제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 측이 연금개혁 과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대선 공약집에는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2030세대 연금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