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수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李-정, 유동규 보고받고 미리 선정”
李 “검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정진상, 김만배가 돈 안주니 ‘이 양반 미쳤구먼’… 20억 직접 요구”
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등에 적시 “남욱,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대가 호반건설등 통해 비자금 4억 조성 김만배 거쳐 정진상-유동규에 건네”
“2020년 10월∼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에게 얘기했다. 정 실장으로부터 ‘이 양반(김 씨) 미쳤구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700억 원(세금과 공동 비용 등 제외하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들로부터 받기로 한 700억 원을 자신과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했는데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아 정 실장이 격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김 씨에게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호반건설 등 통해 선거자금 4억 원 조성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무렵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인 2013년 7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 변호사 측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모두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이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 선거 당일 저녁 김 부원장이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김 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구축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이재명 측 지분 37.4% → 30% → 24.5%”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김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본격적인 유착관계를 맺은 건 2014년 6월 말부터라고 한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가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에게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짰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구조에 대해 정 실장이 모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2015년 2월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배당 지분의)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6월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 진행 경과와 비용 지출 등 상황을 고려해 지분의 30%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 실장에게도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공동 비용 등을 이유로 2020년경 유 전 직무대리에게 “약속했던 30% 전부 주기는 어렵고 내 지분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마저 차일피일 미루자 정 실장이 직접 나서 20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약속한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지분이 1208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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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05:38:32
지난 정권에서 그토록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했건만, 꽁꽁 가려져있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김만배도 법조출입 기자를 했다니 수십년 형량을 혼자 감당하느니, 대세에 따를 것이다. 검찰은 서두르지 말고 차곡차곡 증거,증인,법리를 다져가거라. 이재명이 먼저 자백하리라.
2022-11-11 09:23:53
죄명아 뜻뜻하면 나가서 조사받아라 국회에서 숨지 말고
2022-11-11 08:37:31
1조대 이익을 바라보는 사업에서 겨우 700억만을 바랬다는 것은 좀 작아 보이고, 아직 이재명 몫이 안나왔다. 처음에야 어찌될지 몰라도, 부동산 폭등 중에는 적어도 별도의 1천억 이상을 세후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검찰에서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분발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