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당한 법 집행 방해, 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엄정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명단 공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언급했다.

나아가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자”며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민청 설립 추진 의사도 밝혔다. 한 장관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올해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고 말했다.